첫 회의 개최

설치 저해 규제 발굴 이달 환경부 건의

자연환경 피해 최소화·안전대책 마련도

도는 13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케이블카 등의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TF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운영계획을 협의한 데 이어 케이블카 설치에 저해되는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는 한편 개선사항을 이달 말까지 정리한 뒤 환경부에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또 오색케이블카 도입의 당위성과 최적의 노선을 위한 합리적인 분석,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탑승객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과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 설득과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매월 한 차례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설악산을 제외한 채 해상국립공원의 궤도와 삭도를 5㎞ 이하 50인용 규모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TF팀은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팀은 도를 비롯한 양양군, 한국관광공사, 전문기관, 오색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우식 도환경관광문화국장은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해 관련법규와 삭도설치 지침을 심층 검토해 케이블카 설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 발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에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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