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협 성명, 장해 하향판정도 반대
한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주응환)는 16일 노동부의 진폐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진폐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여겨 제도개선과 개혁작업에 적극 협조하려한다”며 “하지만 기초연금 월 73만원 책정, 진폐장해 하향판정 반대, 진폐의증 합병증 요양제도 폐지 반대 등 3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그동안 협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월 73만원의 기초연금 대신에 25만원과 50만원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회원들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연금이 반드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해보상금이 연금형태로 바뀌어 합병증으로 입원요양환자들의 경우 현 휴업급여의 50~60％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3~7급 장해등급 대상자들과 유족보상자들은 보상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진폐환자들의 공로를 잘 아는 정부가 진폐제도 전반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 300억~400억원의 추가예산 지원에 인색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84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진폐환자의 복지와 인권보호에 전향적 계기를 마련함에 보람과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