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 파탄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천여명 감원과 지역·직장의료보험 재정분리 주장에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 강원본부(본부장 金鍾洙)는 21일 “재정분리는 현위기 극복에 도움은커녕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국민적 합의구조인 재정통합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채 재정위기가 의료보험통합에 기인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로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의료보험 재정 악화 원인을 △의약분업과 관련된 복지부의 퍼주기식 수가인상과 △수가인상에 편승한 부당·허위청구 등이라고 지적,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수입구조 확대보다는 보험공단의 병·의원 실사권 확보 등 재정지출 구조 혁신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재정지출 구조 혁신없이 정리해고를 통해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발상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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