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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교실] 식량 민족주의

곡물 가격 인상 식량 무기화

데스크 2008년 06월 23일 월요일
국제곡물시장에서 국제 옥수수 가격은 올 들어서만 63.8%가 올랐고 이는 지난 2005년 가격의 3.5배에 달한다. 그외 소맥(밀), 콩, 쌀 가격도 지난해보다 30%이상 올랐으며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식량 민족주의를 내세워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곡물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쌀, 옥수수, 밀가루 등 57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5~27% 부과했고, 인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쌀과 소맥, 유제품 수출을 금지했다. 또 러시아는 올해초 밀에 대한 수출세를 10%에서 40%로 인상하는 등 식량가격 폭등에 대처하고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식량 민족주의는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및 물류비 증가,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수출 규제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산국의 기상여건 악화, 산업화에 따른 경작지 축소 등 공급측면에서의 감소요인이다.

더욱이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인구와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곡물 및 육류 소비 증가,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고유가로 인한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로 나타난다. 이마저도 쌀 자급률(98.8%)을 제외하고 밀(0.2%), 옥수수(0.8%)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급률을 다시 계산하면 5% 수준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4월 일본은 식량수출 규제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게 제안했으나 주요 개도국들의 반대로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식량 민족주의 문제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되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각종 개발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밀려 농민들이 곡물 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지확보를 통해 쌀의 자급기반을 지키는 적극적인 식공안보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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