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초점·균형발전 뒷전… 명칭도 ‘지역개발정책’ 제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개발 정책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있으며, 첫날인 지난 23일 ‘총괄·총량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에서 균형발전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국가경쟁력 강화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으며, 균형발전정책이란 명칭도 지역개발 정책으로 바꿔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지방의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발표자료에서 또 지방경제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보호는 한국형 경화증의 원인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하고, 창업 단계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정책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중점과제로 △균형발전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전환 △지방의 재정역할 분담 및 책임성 강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10월 초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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