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 파주에 유사 특구 추진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에 철원평화산업경제특구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현실성을 반영해 산업경제특구의 1단계 개념인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해 왔다.
도는 철원에 1650만㎡ 규모의 평화산업단지 경제특구를 만들어 최첨단 스포츠용품과 플라즈마산업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남한 내 특정지역 설정 및 관리,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도의 철원경제 특구 개념을 고스란히 적용한 ‘경기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키로 하면서 새정부에서도 통일관련 정책에서 강원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파주 통일경제특구의 단계별 조성방식이나 특구내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 등은 그동안 도가 설악권관광특구와 철원평화산업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대안들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기 파주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장기적으로 무관세 독립 자유경제지대인 남북한 단일 통일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할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했으며 남·북한 합의서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특구 내에서의 북한 주민의 체류 및 통행 등도 이에 준해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단계로는 남한 지역에 개성과 연계된 공단을 만들어 북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중국식 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특별지역에서 북한 근로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개성공단과 전혀 다른 개념의 경제특구 조성 당위성은 강원도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새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설악권 통일관광특구, 동해안경제특구,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