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위기에 놓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지역의료보험료 체납금에 대한 일제 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공단측은 이번 특별 징수기간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한 가정방문 활동을 펼쳐 조기 납부를 독려한 후 악성 체납자들의 경우 부동산은 물론 임금까지 압류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없이 다시 서민들만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체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금이 350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8개 시·군 지사별 보험료 체납금은 춘천이 59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원주 58억원, 강릉 57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지역도 적게는 4억2천만원(양구)부터 많게는 30억원(속초)까지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도내 350억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체납금이 2조2천억원에 달하자 전국 지사별로 직원들을 총동원, 가정방문 등을 통한 특별 징수 활동 전개에 나서고 있다.
공단측은 또 직장이 있는 악성 체납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금명간 농·어촌지역 지사 인력1천여명을 감축해 대도시에 전보 조치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현재 춘천지사의 경우 국세체납 처분에 따른 강제집행 승인을 받은 악성 체납이 2천200세대에 달하며 직장이 있어 임금 압류 처분 승인을 받은 체납자도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단측의 체납금 특별 징수가 최근 재정위기 사태로 보험료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현재 140만원의 밀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李모씨(56·춘천시 후평동)는 “당연히 걷어야 하는 돈인 것은 알지만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못받는 기간까지 연체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고치지 않고 돈만 받고 보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鄭昌鎬춘천지사장은 “장기체납 등 악성이 아닌 체납금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이므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할납부와 일부 감면 등의 민원을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