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신협 이사장
필자는 이러한 문제는 재벌 마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결 할 수 있기애 소상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진정한 법 마련을 촉구해야함이 마땅하다. 인구 8만명에 산업화가 전무하고 어족자원의 고갈, 금강산 관광으로 설악산 상권은 쇠락의 길에서 그 나마 관광객이 뿌리고 가는 재원으로 가족 구성원들과 1년을 근근이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다. 지금 국회의원 20여명이 대형 할인점의 출점규제를 강화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제는 저편에 서있던 의원들이 영세 소상인들 편에서 고민하고 접근하여 재벌마트 입김에 눌려 신성한 대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며 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법안 주 내용은 종전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점포를 등록제에서 인근지역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을 붙여 개설허가를 하거나 아예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중소 유통업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조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 법안 발의 골자이다.
특히 법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한 법안이다. 강원도 국회의원 수가 8명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가장 열악한 우리 강원도지역에서 정작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동참하여 서명한 의원이 없다는 것이 씁쓸하다. 선거 때만 되면 제일먼저 재래시장 상인들을 찾아 생선비린내 나는 손을 꼭 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공약들이 진정 부끄럽지 않는가. 18대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에게 제발 부탁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재래시장 소상인들이 염원하는 대형마트 규제법 입안 의원 편에서 연계하여 절대적인 국회통과를 위한 한목소리를 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