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 길

속초신협 이사장
나라가 무질서하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는 세상, 힘의 원리에 진정 대의를 저버리는 이 땅인가. 국회연수원 고성건립과 관련, 지난 4월11일 국회사무총장이 고성군수에게 “추천해주신 여러 후보 중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 76의 3번지 외 22필지를 국회연수원부지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문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무슨 이견을 제기 할 수 있겠는가. 원칙을 논하는 국회가 강자의 로비에 그렇게도 약한가. 국회사무처의 중요한 문서를 ‘처음 본다’는 무책임한 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2000억원이 넘는 국회연수원 공사비 결정에 대한 국비 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직무유기성 발언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국회연수원 고성건립은 어떤 형태라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7대 국회사무처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서 18대가 나몰라해서는 안 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직무의 연계성은 전통적으로 상호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연수원 건립 부지로 확정된 도원지구는 면적이 38만1812㎡로 사업비 2000억원이 투입되며, 연수원에는 어학 연수실을 비롯한 PC교육실, 210개의 객실과 식당,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그리고 천혜적인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지난 17대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결정이었으며 어두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기대되는 국책사업이기도하다. 국회연수원고성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수개월간 전국 7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면밀한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송광호의원(제천-단양)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민을 현혹시켜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몰염치한 정치적 야합으로 국회연수원 고성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모두가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다면 이 땅엔 원칙과 정의가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규제 완화 등 지방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정책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역민의 생존권을 불안케 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회연수원 고성건립은 국회사무처의 당초 결정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지역 우선 개발에 늘 찬밥신세만 되어왔던 강원도민은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양보 할 수 없는 절대 절명한 요구로서 강원도민의 확고한 국회연수원고성건립 의지를 천명하고, 강원도 한나라당 전 정치권 인사들이 탈당을 불사하더라도 국회연수원 고성유치에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권한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입법부의 원칙을 짓밟은 원칙없는 의원으로 규탄돼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사무처는 ‘재검토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국회연수원 고성 건립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자세로 강원원도민의 분노와 불신을 씻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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