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재 학

춘천시의원
얼마 전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았다. 4대 초광역권과 7대 광역권, 기초생활권역 추진이 골자이다. 그 방법으로는 기업유치와 기업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이 결합된 광역 코퍼 크라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특화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에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이긴 하지만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조성, 남북접경지역 벨트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이 강원도 현안 사업으로 새 정부의 강원도 발전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춘천을 비롯한 영서 및 강원내륙권에 대한 특화된 정책과 특화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기초생활권역으로 분류 할 수도 있지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의 경제역할로 지역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데 말이다. 강원도와 정부의 인식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우리 공간에 스스로의 입체적 희망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외로운 블랙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다. 그 의미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자들에겐 그 의미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와 경쟁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자원이 있음에도 제 먹이사슬만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우매함에 매달려 생존의 몸부림만 쳐야 하는 서민의 삶의 절규를 해결 할 정책을 먼저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수도권에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청정한 물의 공급처이고 건강과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산소공급처이며, 국민의 평화와 국민여가를 담당하는 평화공급처이며 풍부한 에너지 공급처로 신 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당시의 공약인‘환경과 건강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하여, ‘호수권 개발’과‘동양의 스위스’ 공약 발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와 지자체에선 이와 걸 맞는 정책을 만들어 선점해야한다. 개발제한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원의 발굴 및 정비, 보완,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대안 발굴 부족과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으로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충, 지방의 생산. R＆D 역량강화,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확대, 지역투자박람회의 정례화를 통해서이다. 만만치 않다. 따라서 막연한 정책추진이기 전에 춘천을 비롯한 강원영서 내륙권의 공간 입지에 맞는 전략적 상품 제시, 타 지자체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특화도시의 제안이 먼저 정부와 기업에 선행 제시되어야 한다. 비장의 생존 전략상품을 가지고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세일즈를 통하여 발이 퉁퉁 붓도록 뛰어 다녀야 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건강·레저 특구와 용품의 면세특구의 강력한 추진이다. 관련 세계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면세구역 말이다. 세계가 몰려올 수 있는 매력공간의 계획과 창출이다. 이와 함께 2000만 수도권 과밀인구와 공해에 찌든 도시의 탈출을 위한 건강한 수도권 허브정원 역할과 청정한 자연자원의 생산과 레저 활동, 건강을 위한 약초. 약품 생산지가 결합된다면 얼마든지 세계와 승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과 세계가 투자할 수 있는 명분과 전략을 먼저 도출하고 이에 걸 맞는 청사진과 산업, 정책, 예산,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도민 스스로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강원도가 잘 살려면 분지형 의식의 틀을 팍 깨야 한다. 이것이 강원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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