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정책연구소 이사장
강원도민은 압도적인 지지표를 던지며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약속 이행을 학수고대하여 왔다.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김진선 강원지사로부터 강릉∼원주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건의 받은 대통령께서 ‘즉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강원도민들은 이제야 묵은 현안이 해결되는 것인가 하고 모두 들뜬 기분이었다.
그러나 뒤이은 소식은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1000억(민자 900억)의 예산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의에서 배제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이없는 결과에 강원도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언제나 찬밥이며 중앙정부의 영원한 변방에서 설움을 곱씹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선거 때마다 농락 당해야 한단 말인가? 묻고 싶다.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 시점이 언제이며 또 타당성 조사방법이 공정했는지, 객관성은 보장 된 것인지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강릉∼원주 복선 전철 건설사업을 정부보증 민자사업 방식(BTL)으로 추진하기로 한 17대 국회의 결정이나 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데 대해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 지역 주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나서기로 한 강원도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세번째 도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릉∼원주 복선전철 건설은 절대적 조건이라는 점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낙후된 강원도 발전과 특히 통일·북방 시대에 대비한 남∼북 철도 물류망 확보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원주와 강릉간 120km를 복선 전철로 연결하면 서울과 강릉이 2시간 거리로 좁혀져 강원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릉∼원주 복선전철 건설은 부산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물류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시혜성 차원이 아닌 동계올림픽 유치, 강원도의 관광 인프라 구축, 국토의 균형발전, 북한 및 대륙을 연결하는 동해안 철도 교통망 완성이란 큰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 후에 대통령이 거듭 약속한바 있는 강릉∼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체 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창한 ‘법과 원칙’의 정치에 입각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9년 당초 예산에 강릉∼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