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 검증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론을 검증도 없이, 국민의 합의도 없이 권력집단 단독으로 강행해 시행착오를 가져 왔을 때 국민을 위한다는 시책이 오히려 고통으로 몰어넣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정한이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조급하게 공과만 앞세우고 뒤따를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에게 영육간 고통과 무거운 짐만 지워주었다.

대북사업도 국민의 합의와 정확한 분석, 그리고 단계적 과제를 확고히 정하고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최후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영속적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진행시켜 나가는 순서와 질서있는 시책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합의없이 급진적 성과위주로 무리하게 강행,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컸다는 것이다.

우리국내 실정에서 최대 시급한 것이 국민화합이다.

둘째, 이제 그결과 분석을 토대로 대처해나갈 연구를 깊이 다져야 함에도 중대한 것은 뒷전으로 하고 기업 살리기에만 전전긍긍하는 정치권이 카지노 사업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어리석고도 무모하며 국민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흐리게하는 망국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가의 만년대계를 설계하고 그 설계에 의해 시대적 변화에 맞춰 시행해 가는 것이 상식이라 하겠다.

셋째, 평화통일을 위해하는 대북사업이라면서 도박장을 만들어 도박정신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 지금 금강산 관광객들도 어떻게 하면 북한 동포들에게 참평화와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동경에 대상이 되도록 사업의 근본정신을 살리는 시책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도 패가망신하는 국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도박장을 만든다는 발상은 국민을 어디로 몰고 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관광객의 90% 이상이 국내인이 아닌가 말이다. 아직 카지노 사업이 확정된 일이 아니기에 극언할 수 없으나 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초가 되는 기본단위의 근본임을 외면하는 정치권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계하는 바이다.

<尹重國·전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