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장
그러나 병무청은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전 직원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청렴병무청으로 거듭나고자 1999년 1월 1일 이후로 청렴 5000일 달성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은 청렴 3500일을 훌쩍 넘긴 상태이다.
그동안 징병검사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고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를 도입하는 등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였으며, 병역의무 자율이행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병역면탈예방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등 부패 유발요인을 없애는 부패방지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의식도 제고, 공직윤리 의식 함양에도 힘써왔다.
그렇다고 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비리의 개연성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위행위에 의한 고혈압 및 고의 어깨탈구, 산업체 불법채용 및 부실복무가 발생하는 등 병무행정의 특성상 병역비리는 근절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병역면탈을 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금품과 향응이 병무직원의 청렴의지를 언제든 퇴색시킬 수도 있고, 또한 관행적인 부조리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부패 아닌 부패인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금년 3월부터는 자체 부패시스템인 ‘청렴지킴-e’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청렴지킴-e 제도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향응 제공 그리고 불친절 사례 여부까지 모니터링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그 범위를 대체복무 실태조사 및 구매, 계약업무에까지 확대 시행하여 병무청 직원들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직자로서 청렴성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행정처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과감히 개선, 보완시켜 나가고 있다. 입영연기를 목적으로 기술학원 재원증을 허위 발급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학원 재원사유로 인한 연기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병역의무이행 연기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제 3자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8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병무민원사무 신청 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투명한 업무처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청렴UCC를 자체 제작하여 상영회를 갖는가 하면, 청렴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현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켤 때 청렴각오를 다지고 매주 청렴이야기 릴레이식으로 다루어 직원들의 공직윤리의식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병무행정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개병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의무부과로 병무청 직원 모두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행정처리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함에 있어 우리 병무직원은 절대 공정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