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絡樂인제경찰서장

시내 거리를 거닐다보면 무심코 침을 뱉는사람,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종종 보게된다. 타인의 눈을 전혀 의식치 않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 그 장면을 버젓이 보고 있던 사람의 반응 또한 무감각 하다.

올림픽과 ASEM행사를 치르고 또한번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질높은 삶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또 실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강도, 절도등 범죄를 사회악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경범죄, 즉 기초질서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무딘 것이 사실이다. 개인주의적, 이기적 성향의 증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소란, 금연장소 흡연등 반공익적 행위가 만연되어 생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의 약속이다.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위한,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긴요한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들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종종 보게된다. 법적 제재를 통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과 공동 개최키로한 월드컵 대회를 모범적인 질서 월드컵으로 승화하고 일본과 비교우위에 설수 있는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 문화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