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번영연합회·이장협, 정부에 재촉구
정선군 번영연합회(회장 심재복)와 정선군 이장협의회(회장 김양규) 는 24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정서(본지 11월 19일자 15면)’를 통해 “90년대 석탄 감산 및 폐광으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바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심사숙고해 달라” 고 요구했다.
군 번영연합회와 이장협의회는 “‘3.3 대정부투쟁’ 으로 얻어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지난 2002년∼2007년까지 1조3870억원이 국세 등으로 납부되고, 4545억원만이 지방에 돌아왔다” 며 “오히려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개발을 위한 재원이 확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폐특법이 허용하는 2015년까지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 등 지역 및 강원랜드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원부족은 지역발전을 후퇴시킬 것” 이라며 “특별법 만료기한 전까지는 강원랜드에 어떤 제약도 있어선 안되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상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지역 소외감이 큰 상황에서 카지노 개별소비세 개정은 지역 생존권 자체에 대한 위기감 및 불안감으로 파급되고 있다” 며 “폐광 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제정한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강력 요청했다. 정선/진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