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道종합계획 수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해 제출된 종합계획은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환경부는 DMZ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부처의견을 통해 정주인구가 지나치게 많고 신도시 계획이 너무 확장 위주로 돼 있으며 관광휴양지구 계획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단지 신규조성계획을 축소하고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남북과 동서축 도로계획을 삭제하라고 주장했으며 설악권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물론 국방부나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도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道종합계획에 대한 일종의 내정 간섭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서 계속됐다.

이에 대해 道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道는 가장 예민한 2020년 계획인구를 187만명에서 170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계획인구가 줄어들면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비롯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축소 조정됐다. 주택보급률도 당초 110%에서 106%로 조정했으며 신도시의 경우 전원신도시와 철원신기능 도시를 제외한 기타의 복합신도시는 기존 도시의 정비개념 정도로 수정했다.

DMZ 보전방안의 경우 道는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평화관광로는 동서1축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접경지역 내 사업은 세부사업을 계획할 때 환경부와 사전 협의,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악권 일대의 모노레일과 경전철 도입 등 신교통수단은 향후 명실상부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도입한다는 방향제시 수준으로 완화했으며 산업단지는 원주, 횡성, 강릉, 양양의 경우만 존치하고 나머지 산업단지는 기존의 단지를 정비, 활용하도록 보완했다.

宋正綠 jrso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