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권 요충지로 ‘급부상’
발전 잠재력 충분 불구 지원 미미

동해안이 환동해 경제권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요 항만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동해항·속초항의 국가주요항만 지정을 통한 환동해권 교역중심항으로의 육성과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510억원), 속초항 크루즈선 접안부두(300억원) 건설을 제2차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 이같은 요청은 환동해권이 동북아경제권의 급속한 성장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출발지로서 엄청난 잠재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주요항만 지정계획에 반영된 항만 7곳 모두 서·남해안에 치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과 환동해권 4개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물류·교역여건을 갖춘 동해안이 ‘U’자형 국토발전의 ‘완성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LNG 제4생산기지 건설’ 대상지로 확정한 삼척 호산지역이 동해안 지역균형발전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역항으로서의 국가지정항만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호산항 일원에 추진 중인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계획이 이달말 정부의 제4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호산지역의 국가무역항 조속 지정 및 국가주도의 개발·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난 1월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후 컨테이너 화물 전용항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큰 동해항이 화물유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요율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동해항의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8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도는 동해안이 아직 부산항 등 기존 항만에 비해 화물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체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항만경영을 위한 화물유치가 어려운 만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2011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요율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컨테이너 화물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도 추가 감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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