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취재 부국장
정부는 이날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지 적지않은 비판을 받아가며 대안 마련에 골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대책을 내놨다. 이어 지난 9월 ‘5+2 광역 경제권 개발계획’도 발표했다. 그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을 보이자 지난 10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내놨다. 곧바로 지방의 반발이 거세졌고, 전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양분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착오와 컨트럴 타워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쏟아졌다. 그리고 나온 것이 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당과 정부는 이번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 정부부처의 시·도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의 시·도 순회방문, 이명박 대통령 주재 시·도 지사 회의,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의 당·정·청 협의, 이 대통령의 지역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 등이 있었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2일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지방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유례없는 사전 브리핑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차례씩이나 대책 발표일정을 연기하면서 정책을 보완했다. 청와대는 우여곡절을 거쳐 발표된 지역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과거의 지방발전 대책은 실효성 없는 내용을 ‘당의정’으로 포장한 것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종합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응은 겨울 날씨 만큼이나 싸늘하고 냉랭하다. ‘지방 달래기에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체감효과가 거의 없다’, ‘결국 알맹이는 빠졌다’는 생각이다. 지방 주민들은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울질하면서 지역대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어음’인 반면 규제완화는 당장 쓸 수 있는 ‘현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현저한 차이가 비수도권 주민들이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경계를 떠나 전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 우리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세상이다. 하물며 좁은 국토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방과 서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경계를 짓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비수도권은 ‘빈익빈’되고, 수도권은 ‘부익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지역대책 수립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comet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