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원택(농협중앙회 춘천교육원 부원장)


한·중 마늘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민들이 애써 지은 마늘 밭을 갈아 없는 등 마늘농가 및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다는 정부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과 소탐대실론의 명분을 내세워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 농업이 할 수 없이 희생돼야 한다는 억지 논리로 여론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이번 한중 마늘 협상으로 추가 수입되는 물량은 1만300톤 규모, 약 6백만 달러.

만약 이번 협상이 결렬됐다면 휴대폰 등 국내 공산품의 수출 감소액이 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마늘 수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우를 범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내 마늘 총생산량이 45만톤정도이므로 물량은 2.3% 정도에 불과하나, 4월 현재 1만3천톤의 재고가 쌓여 있고 햇 마늘이 출하되면 마늘 가격하락은 뻔한 데도 1만톤이 넘는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마늘 시세는 99년 대비 kg당 1500원이 하락했고 지난해 동기대비 800원 정도 하락한 2000원수준. 1000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계산해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액은 4천억원(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산물 수출로 6억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그의 5배가 되는 농가소득 30억 달러를 희생시킨다는 결론인데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아닌가.

전국의 마늘 재배농민은 삼척원덕 등을 포함, 42만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마늘 농가가 마늘농사를 포기하면 그 땅은 양파와 같은 대체작물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 농사마저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을 초래해 국민경제의 근간인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협상이 당초 지난해 협상된 국가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민간업자가 수입하지 않은 물량까지 정부가 책임지라는 중국의 억지 주장에 끌려 굴욕적 협상을 했다는 것.

향후 이러한 논리와 방식대로 일이 전개된다면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압력이 더 거세어질 것이 뻔한 현실에서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WTO 차기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다행히 정부와 여권에서 이의 심각성을 인식해 추가수입되는 1만300톤 전량을 제3국에 재수출하는 등 마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봉책으로 끝나까 염려스럽다.

UR 협상이후 벼랑끝에 몰려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 연간 200조원에 이르는 비교역적기능(홍수조절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농업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

정부는 마늘수매를 예년보다 대폭 앞당겨 5월말부터 조기실시, 국내 마늘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국산 수입마늘의 전량을 제3국에 재수출 및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국내 마늘농가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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