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위기사태 인지 강화 위해 필요”
시민사회단체 “내무부 시절로 회귀”
도는 2일 양양군청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최근 정부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상황 인지 및 초동대처는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주민 여론·동향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는 현재의 지자체에 대해 각종 위기사태 발생 징후 등 조기인지 기능 취약, 파급효과 및 영향력 분석 미흡, 관계기관의 초동대응 미숙, 관계부처 및 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공조시스템 미비 등으로 진단한 후 여론·동향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집단행동 사태에 대한 관계기관 및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 민선자치 이후 여론·동향기능의 약화, 행사성 위주의 동향파악으로의 변질 등이 이같은 문제점을 낳은 원인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일선 시·군과 읍·면·동의 여론동향보고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여론·동향관리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내 불법·폭력시위, 무리한 집단이기주의 표출 등 사회불안요인을 조기 인지하고 초동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관계부처-도-시·군 간 긴밀한 협의·보고 채널 구축과 함께 지역내 유관기관 간 공조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동향 관리업무 공무원의 자세 확립 및 기능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인식의 전환 △축소·왜곡보고 및 문제될 사안의 은폐 등 소극적 자세 지양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정부와 도, 시·군 간 쌍방향 정보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안에 대한 초동보고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지역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철저’ 방침 시달에 대해 주요시책 추진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조기에 제시하고 주민숙원사항 등 지역내 자체 해결이 곤란한 현안과제에 대해 적기에 관계부처 지원 건의, 지역·집단·계층 간 갈등 및 집단행동 등 사회불안요인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등 입체적·지속적 관리 필요성 때문이라고 ‘순기능’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사안에 대한 지방행정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주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정이 먼저 인지하고 조기에 움직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행정의 여론동향 강화가 자칫 과거 내무부 시절 주민감시나 사찰로 인식돼온 동향파악보고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여론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상이 주민들의 움직임을 관리대상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여 더 큰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