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수입 급감 재정운영 악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관심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도세수입은 587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22억3400만원에 비해 18.7%가, 시·군세는 511억2400만원으로 전년동기 572억6400만원에 비해 10.7%가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조2571억원에서 올해 4조633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00억원(11.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도세인 취·등록세와 시·군세인 재산세 등 거래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으로 내려보낼 교부세를 2조2000억원 감액한 반면 국가보조사업은 4조5000억원을 편성, 지방비 매칭 부담이 2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켜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시·도 관계관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 해소대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안 삭제 및 정산 반영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자금 조정 및 금리 인하 등을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지자체의 지방채 확대발행 부담 및 세수부족 고충을 완화할 수 있고,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당초 지방교부세 감소액 2조2000억원에 기타 8000억원을 추가해 공공자금관리기금 3조원을 편성하고 이 기금을 이자를 받고 지자체에 빌려준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지자체가 누적 채무 및 이자증가만 불러온다고 반발하자 이 내용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 호


◇시·군별 지방세 징수현황
구    분 2009년 실적(2008년 동기대비)
도세 시군세
2008.2 2009.2(잠정) 2008.2 2009.2
(잠정)
총    계 72,234 58,723 57,264 51,124
춘천시 14,180 13,430 9,890 9,830
원주시 19,462 11,289 14,354 11,352
강릉시 6,888 5,452 10,048 8,139
동해시 2,619 2,238 3,388 2,640
태백시 1,416 1,602 1,815 1,674
속초시 3,093 1,853 1,957 2,183
삼척시 2,223 1,817 2,039 1,969
홍천군 4,519 3,042 3,007 3,118
횡성군 2,895 2,256 1,459 1,242
영월군 1,522 1,307 1,089 1,280
평창군 3,074 6,445 1,540 1,539
정선군 1,764 1,168 1,908 1,637
철원군 2,363 1,798 1,271 1,049
화천군 699 576 578 657
양구군 603 535 610 629
인제군 916 1,005 796 940
고성군 1,672 1,242 839 612
양양군 2,326 1,668 676 634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