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수입 급감 재정운영 악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관심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도세수입은 587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22억3400만원에 비해 18.7%가, 시·군세는 511억2400만원으로 전년동기 572억6400만원에 비해 10.7%가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조2571억원에서 올해 4조633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00억원(11.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도세인 취·등록세와 시·군세인 재산세 등 거래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으로 내려보낼 교부세를 2조2000억원 감액한 반면 국가보조사업은 4조5000억원을 편성, 지방비 매칭 부담이 2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켜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시·도 관계관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 해소대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안 삭제 및 정산 반영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자금 조정 및 금리 인하 등을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지자체의 지방채 확대발행 부담 및 세수부족 고충을 완화할 수 있고,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당초 지방교부세 감소액 2조2000억원에 기타 8000억원을 추가해 공공자금관리기금 3조원을 편성하고 이 기금을 이자를 받고 지자체에 빌려준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지자체가 누적 채무 및 이자증가만 불러온다고 반발하자 이 내용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 호
◇시·군별 지방세 징수현황
구 분 | 2009년 실적(2008년 동기대비) | |||
도세 | 시군세 | |||
2008.2 | 2009.2(잠정) | 2008.2 | 2009.2 (잠정) |
|
총 계 | 72,234 | 58,723 | 57,264 | 51,124 |
춘천시 | 14,180 | 13,430 | 9,890 | 9,830 |
원주시 | 19,462 | 11,289 | 14,354 | 11,352 |
강릉시 | 6,888 | 5,452 | 10,048 | 8,139 |
동해시 | 2,619 | 2,238 | 3,388 | 2,640 |
태백시 | 1,416 | 1,602 | 1,815 | 1,674 |
속초시 | 3,093 | 1,853 | 1,957 | 2,183 |
삼척시 | 2,223 | 1,817 | 2,039 | 1,969 |
홍천군 | 4,519 | 3,042 | 3,007 | 3,118 |
횡성군 | 2,895 | 2,256 | 1,459 | 1,242 |
영월군 | 1,522 | 1,307 | 1,089 | 1,280 |
평창군 | 3,074 | 6,445 | 1,540 | 1,539 |
정선군 | 1,764 | 1,168 | 1,908 | 1,637 |
철원군 | 2,363 | 1,798 | 1,271 | 1,049 |
화천군 | 699 | 576 | 578 | 657 |
양구군 | 603 | 535 | 610 | 629 |
인제군 | 916 | 1,005 | 796 | 940 |
고성군 | 1,672 | 1,242 | 839 | 612 |
양양군 | 2,326 | 1,668 | 676 |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