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스스로 축제정비 노력 때 인센티브 강화
해마다 자치단체별 축제 예산 규모도 비교 공개 방침

   
평창군은 지난해까지 4차례 개최했던 ‘평창 산꽃약풀 축제’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절감재원 8000만원을 여성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평창군과 같이 앞으로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해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 정부의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도에 따르면 올해 개최되거나 예정인 전국 시·도별 지역축제는 모두 937개로, 서울이 134개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가 112개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축제 112개의 예산규모는 219억5300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54개로 가장 많고,1억∼3억원 37개, 3억∼10억원 20개, 10억원 이상 1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이 개최한 문화·관광축제는 120개로, 이 중 59개가 2000년 이후 신설됐으며 전체 축제의 절반이 넘는 74개가 관광상품과 관광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상당수가 유사한 성격의 축제여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유사성격의 축제가 난립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성평가 축제부문에서 도내 13개 시·군이 불건전 평가를 받아 유사축제의 통·폐합과 경제·문화적 효과가 큰 지역축제의 집중육성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7일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축제정비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해 동일한 단계의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 예산의 비중이 작거나,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하고, 지역축제 통·폐합이나 절감예산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해 선정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다시 신설하고, 매년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비교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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