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개선안 후속책 골몰… 일부 신중 접근 주문

속보= 정부가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축제를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본지 4월 8일자 1면)하기로 한 가운데 도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도내 지역축제의 구조조정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동일한 단계의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 예산의 비중이 작거나,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통·폐합이나 절감예산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도는 도가 관리하는 118개 축제를 대상으로 시·군별, 연도별 축제 수와 규모 및 사업비, 증가추이,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축제에 대한 일몰제, 통·폐합 권고 등이 담긴 재정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 경우 2004년 74개에 불과했던 지역축제가 2007년말 기준으로 118개로 44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관계자는 “민선 이후 대폭 늘어난 축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지역의 개성이 없는 개최를 위한 축제, 전시성·과시성 행사, 일회성·소모성 이벤트, 주민 주도나 의견 반영 부족, 지역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 소비 조장 축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지역축제 통·폐합 권고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채용식 송호대학 교수는 “축제 통·폐합의 경우 통합의 주최, 자발적 통합유도, 평가 및 지원 기능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가능성 있는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한 발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