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연구용역 관련 예산안 통과
지역사회 찬반 ‘팽팽’… 귀추 주목
삼척시는 최근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개회한 삼척시의회 제127회 임시회에 ‘원자력발전소 관련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정,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원전 연구용역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용역비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되면 추경에 반영된다.
원전 연구용역비 계상은 과거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유치를 놓고 갈등을 경험하면서 유치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삼척지역에서 다시 원전 유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지역내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 현시점에서 굳이 용역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객관적 조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등이 맞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국가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척지역에서는 일부 사회단체와 지도급 인사들이 “안전성·경제성 등을 따져보고 주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방침을 피력하는 등 원전 논의가 제기돼 왔고, 지난달 16일 삼척∼동해 고속도로 건설착수설명회에서는 최연희 국회의원이 “주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로 증설하게 되는데, 2012년까지 입지선정을 하기위해 현재 정부가 부지선정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유치 여부를 떠나 안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호응도 등에 대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조사를 의뢰해 객관화된 정책판단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것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용역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척/최동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