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발전 재정지원 대폭 축소… 동해안·영월·춘천 붕어섬 ‘직격탄’

최근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0일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 도내 대규모 태양광설비 사업이 채산성 악화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해왔지만 태양광 업체가 급증하면서 예산부담이 가중되자 최근 태양광 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 500㎿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설치된 300㎿를 제외한 나머지 200㎿에 대해 2011년까지 3년간 연도별 한계용량을 재설정한다고 발표, 지자체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발표로 올해 태양광발전차액 지급 대상 용량은 50㎿, 내년은 70㎿, 2011년 80㎿로 각각 한정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발전차액 예산이 당초 확보한 513억원 대비 133.3% 증가한 1197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확보예산 1492억원보다 56.1% 증가한 2330억원(올해 50㎿ 포함)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연도별 제한배분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발표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을 통해 동해안지역을 태양광발전 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지원 감소로 구상단계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영월 태양광 발전단지(50㎿, 3700억원)와 춘천 붕어섬 강원솔라파크(10㎿, 850억원)도 사업수익성이 떨어져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입이 사실상 원천봉쇄 됐을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도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사업자와 관련단체가 연대, 정부를 상대로 용량제한처분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미니해설]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제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태양광 전력을 전량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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