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與·野 정치권이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과도하게 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與·野 정치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관련 기금의 부담비율을 정부와 지방이 각각 50대 50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재원도 교부세나 양여금 등 이미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부담비율을 낮출 것으로 요구했으며 정치권도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이 70대 30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도는 “신규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교부세나 양여금으로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기존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생색내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비효율적인 국토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정책과 효율적인 근거법안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틀에서 대책을 강구하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의견을 재경부에 요구, 법안 제정시 반영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