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본카지노 개장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몰카지노의 추가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폐광지역특별법은 내국인카지노를 허가하면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의 1개소에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말 그대로 하자면 본카지노와 스몰카지노 2곳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이에 대해 도는 문화관광부에 관련 조항의 해석을 요구하며 스몰카지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스몰카지노에 투자된 기존의 시설은 물론 주변지역 연계개발, 개장의 의미 등을 감안할 경우 카지노리조트 내에 있는 스몰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문광부 관계자가 스몰카지노를 방문했을 당시 도에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구했으나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이 스몰카지노를 방문한 자리에서 카지노 기기 문제 등에 대해 문광부와 사전 협의토록 지시하는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추가 허용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도는 스몰카지노 추가 허용이 공연히 정부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공론화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신중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스몰카지노 존치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 본카지노 개장이 눈 앞으로 다가올 경우 이를 추가로 허용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