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원

화천군의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우 패턴마저 변화하면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가후변화’를 보면 100년 전보다 연평균 온도가 1.7도 상승했다. 이는 0.7도 상승한 전세계 평균기온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게 바로 ‘농업’이다. 아무리 농업생산 활동이 과학화, 현대화 됐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온난화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벼, 보리, 사과, 배, 감귤 등 재배지대가 북상하는 등 농작물 재배적지가 빠르게 변하고 아울러 식량생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산량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농작물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을 발굴하고 재배·육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농업은 가장 가치있는 생명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의 가치는 다른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높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2%, 칼로리자급률은 45.6%다. 좁은 국토 면적에서 인구밀도만 높기 때문에 많은 식량 생산은 어려우며 고온다습한 기후와 태풍, 기류 등을 타고 넘어오는 비래곤충으로 인해 무농약 재배를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다수확 위주의 농사를 지으면서 토양을 난도질하여 유기물 함양,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가 매우 많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는 재래식 농법에서 탈피, 지속 실현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는 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저농약 인증도 폐지하고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2013년까지는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40%로 절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지속성지수(ESI)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하위권에 속해 있다.

발빠른 농업 선구자들은 친환경 농업의 최고점인 유기농 인증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1%정도로서 유럽 등 외국의 2∼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농수산식품부 자료에 보면 2008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19만t으로 인증제가 도입된 2001년(8만7000t)보다 25배 급증하였으며, 재배면적도 2001년 5000㏊에서 17만4000㏊로, 농가수도 2001년 5000호에서 17만3000호로 35배 증가됐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생산농가에서 정말 유기농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소비자는 인증표시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다.

인증기관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신뢰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특히 문제는 상당수의 민간인증기관이 난립돼 직원 몇명이 자격증제도는 고사하고, 전문교육 이수도 의문시되고 있다.

차제에 농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여 기술센터가 직접 인증제를 관장하는 제도 도입도 시급할 것이다.

강원도는 친환경 농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은 타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진 것 같다. 강원농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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