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개발 집중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도, 774억 규모… 대학생 장학금 등 교육비 174억
일부 지역선 반발 가능성… 실행까진 진통 예고
도는 774억원 규모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탄광지역 교육비 지원(174억원) △주거환경 개선(507억원) △진폐환자 생활지원 분야(93억원)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1단계 기금 사용 시한을 2015년까지로 제한했다고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는 올해 530명의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의 경우 500만원, 재학생은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660명의 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의 중고생에게도 매년 능력개발비와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진폐환자들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문화생활비가 지급하고, 5개 요양시설에는 시설개선 비용으로 50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이 투입된다.
도는 노후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연리 1%)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축 및 개·보수 대상은 5900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그러나 태백 안전테험테마파크 등 지역 개발사업에는 무연탄 관리기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발사업 지원 방식은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도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방침이 실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9월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태백시 등 폐광지역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의회도 지난해 12월 열린 제19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한편 김진선 지사는 5일 강원랜드 대연회장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박은성
[미니해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석탄소비가 감소하자 도가 97년부터 국비 1339억원을 지원 받아 3년간 276만8000t을 비축한 뒤, 지난 2006년부터 145만9000t을 방출해 얻은 수익금이다. 현재까지 적립된 수익금은 762억원이며, 재고량 130만9000t을 감안할 경우 규모가 2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