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자체간 재정 상황 무시 경비 절감 일괄 적용 무리”
창출 일자리 단순 취로활동 그칠 가능성도
정부는 최근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6월∼11월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도를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행사비용을 5%씩 절감, 3000억원을 모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이미 경상경비 및 행사비 절감액 203억원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편성해 놓았다”며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으로 5%를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0%대인 도내 각 자치단체가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장비 삭감 등 또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의 질도 고용안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데다 창출 가능한 일자리가 등산로 정비 등 단순 취로활동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녹색일자리 사업 등에 비해 임금이 적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근로자 미달현상도 예상된다.
도관계자는 “일부 경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10% 가량 삭감한 상태여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고용구조 등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