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집중 투입” vs “용도전환 시기상조”

도는 오는 2015년까지 774억원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탄광지역 사회복지 및 생활개선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SOC구축과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등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되던 기금의 용도를 복지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탄광지역의 복지, 교육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 특성상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비축 무연탄관리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의 비축 무연탄관리기금 사용처 변경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안전체험파크 등 개발 사업 우선 투자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 사용처 논란


# 도, 복지분야에 집중 투입


도는 774억원 규모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2015년까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탄광지역 교육비 지원(174억원) △주거환경 개선(507억원) △진폐환자 생활지원 분야(93억원)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530명의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의 경우 500만원, 재학생은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660명의 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의 중고생에게도 매년 능력개발비와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30만원을 지급한다.

또 노후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연리 1%)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가진폐환자의 문화비 지원도 연간 120만원까지 대폭 확대되고, 장기 임대주택(760호) 건설도 추진된다.

이를 놓고 도가 지난해 여러차례 천명했던 무연탄기금의 용도변경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및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발사업 국비 지원 미약


도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용도를 사실상 복지사업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태백 안전체험테마파크 등 각종 개발사업에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앞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도가 도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용도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 상당수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비축무연탄기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자립도가 20% 수준인 해당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으로 결국 ‘빚더미’에 올라 앉을 가능성이 크다.

심재영(태백) 도의원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관리계획을 놓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각종 개발사업에도 일정 부분 투자돼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가 발표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계획 변경지침의 적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한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 계류된 가운데 사용계획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개원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용도변경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갈 전망이다. 박은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