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득하위 60%→70%로
국비 지원 미흡 지자체 부담 가중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부터 4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매월 17만2000∼38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의 올해 보육료 지급예산은 103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961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육료 수급대상은 늘었음에도 국비지원은 매년 50%로 고정돼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수급자가 소득하위 80%로 확대되는 2012년까지 매년 30억∼50억원 가량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시군은 긴축재정 기조속에 향후 재원확보 방안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춘천 등 일부 시군은 예산부족으로 셋째아이 출산시 지급하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어젠다인 만큼,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시·군비 부담이 다소 높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가주도의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