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7일 강원도는 강원청정환경을 지키겠다고 도청광장에서 밴드와 합창단을 동원해 보무도 당당하게 전국최초 환경감찰대를 발족했다. 이것은 도지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미래의 자원이 될 강원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환경관련 인사를 초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당일 발족식 직전 나는 환경복지국장에게 국장실에서 이 환경감찰대는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감히 직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도정질문에서 예견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환경감찰대 115명이 올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인당 1.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 우리 강원도에서는 온갖 투기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각 종 매스컴에서 수없이 보도된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115명의 감찰대원들은 유원지와 해수욕장만해도 100여곳이 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올해 감찰단 비용만으로도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고 앞으로도 연간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이미 실패가 예측된 보여주기 위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 환경정책이다. 이유는 현재 감찰단에 선발된 사람들은 주업(농업, 자영업 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각 지역민으로 구성돼 있어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가 선·후배. 가족관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현안에 대하여 냉정함을 가질 수 없다. 또 연간 5월∼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당 3만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적극성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선발 당시에도 각 지자체 환경부서에 일임하여 4∼5명씩을 선발하라고 하였기에 적당히 뽑아서 올린 것을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것이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주지하는 것처럼 심각한 각 종 환경오염 및 파괴에 직면해 있다.

강원 환경정책의 실패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정책의 책임자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환경파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전 매체를 동원해서 시급히 알리는 계몽과 계도교육에 힘써야 하며 분리수거 해놓은 것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시설과 철저한 감시가 정말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의 미련을 간곡히 호소한다.

일하지 않는 100명 보다 일하는 몇 명이 효율적일 수 있다. 지역적 사안을 문제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철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산하를 지키는 일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란다.

李鎔鎭 청정환경 강원연대(준)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