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채발행 금리가 현행 복리 6%에서 4%로 인하되는 등 지역개발기금 운영방식이 변경된다.

도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채발행 금리를 현행 복리 6%에서 4%로 인하하고 융자금리를 6.5∼7.5%에서 4.5∼5.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혔다.

또 공채소화 대상을 현행 8개분야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에 따른 면허와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 도로점용·토지형질 변경허가 등 4개 분야를 제외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민원 편의를 돕기로 했다.

도는 또 공채소화 대상 중 현행 계약금액 50만원 미만의 경우 면제되던 것을 이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소용역 계약 및 지방공사의 사업관련 구매계약시에도 공익성을 감안해 공채소화를 면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지역개발사업 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연간 6만명 이상의 주민이 36억원 가량의 공채소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무량도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그동안 각종 공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은 3천633억원으로 이중 2천867억원을 각 시·군이나 공기업 등에 융자했으며 나머지는 시중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金仁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