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교수·행정학
첫째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 4개 선도 사업이란 춘천과 원주∼강릉간, 동해, 속초 그리고 정선∼태백간 주민요구사업의 종합적 나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업완료에 5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투자를 전제할 때, 상기 4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우선의 비중의 고려 없이 4대 선도 사업이란 이름으로 목록화 되었다.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둘째 동해안 경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을 분석해 보자. 얼마전 동해시에서는 단 1개의 사업체만 입주했다고 한다.이는 주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기업속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현실이다. 도민 150만명에 동해 삼척시 인구 16만명 정도, 그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셋째 서울∼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건을 조망해보자.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은 강원도민보다는 서울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점이 더 크다. 따라서 강원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2000만명에 이르는 서울 또는 수도권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언제라도 준설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구태여 강원선도사업으로 정하여 에너지를 분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넷째 동계올림픽 그리고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을 분석해 보자. 3차 유치 준비를 하면서 스위스풍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축조하였으나 분양에 문제가 생겨 하루에 1억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과의 관계불투명으로 외국인들에게 보안상태의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후진국가, 또는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서 국가적 사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경제성보다는 SOC의 완공이란 부가적 이익 때문에 유치에 앞다투고 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후 약 1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지금이라도 선정된다면 비록 적자라도 지역적 부가가치는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사후 적자부담은 도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은 의제 논의 시작부터 경제성·타당성 모두 부족했으며 오로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강원도 전 지역에 그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선도 사업이라 하기엔 미흡하다. 선도사업이란 본사업을 위한 1차 준비과정일 뿐이다.
끝으로 서울∼춘천∼속초∼강릉간 동서고속철도의 건설이다.
전국의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산과 바다는 설악산과 동해해변이다. 또한 동서고속철도는 춘천, 속초, 양양, 강릉의 여러 자치단체를 통과하므로 노선의 연계성이 크며 전국의 거점도시와의 3∼4시간내 연결이 가능하다. 또 이 노선은 통일 후 부산∼두만강을 연계하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연결될 수 있어 그 효용가치는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해결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으니 홀대를 받는 것은 예견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들이 사전에 왜 여과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도지사를 보좌할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과 창의성을 요하는 정책실이 제도적으로 설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지사도 대통령처럼 정책실을 기구화하여 절대적 객관성과 비교론적 측면에서의 객관성을 분석하여 의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식의 또는 일인사고의 판단으로 도를 이끌어 가기엔 오늘날의 도의 역할과 기능이 복잡·다양해져 있다. 특히 인구감소의 현실에서 도의 투자 사업은 영기준에서 전면 재검토·축소되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