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남

도의회 의장
강원도 하면 산업, 물류기지, 일자리를 연상하는 국민, 아니 우리 도민들이 있을까? 오히려 청정, 관광, 통일, 산, 바다, 해수욕장, 한우 등이 연상될 것이다.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의 불균형적인 발전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무대접, 푸대접에 국가안보, 수도권 식수원 보호, 산림보호 등의 명목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현 국가, 정부, 지자체 등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민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그야말로 먹고살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5대 신수종 사업에 23조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 신호탄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밀러(복제약)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추진으로 2조 1천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기업이 선뜻 투자하는 것일까?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 구역 안에서는 각종 인허가의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자유치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5+2 광역경제권 중에서 인천, 전북새만금, 부산 진해, 대구경북, 황해, 전남광양만 등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강원권은 제외시킴으로써 오히려 지금까지 고착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민이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변방으로만 치부됐던 동해안권이 주변이 아닌 세계속의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먼저 국제적 시각으로 볼 때 현재 환동해(한, 일, 중, 러)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새로운 거대 경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 연안국들은 경제시장 선점을 위해 광역두만강 개발사업,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등 국가 차원의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리비아 사태 등 중동정세가 혼란에 빠져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극동지역이 세계 자원매장량 중 30%(원유매장량 214억배럴, 천연가스 30조cbm)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적 여건으로 볼 때도 동해안권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환황해(서해)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앞으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춘천∼속초간 철도 등 교통망이 연결되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동해안권은 국가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다.

또 수도권과 대경권, 영남권 등 광역권 연계를 통해 동북아시대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동해안권에 정부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다가오는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발 맞춰 강원도 역시 지식경제부에 3월 설명회, 4~5월 현지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 배려가 절실하다.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씨(종자)가 아무리 실하거나, 토양과 기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는가! 영양분이 충분한 비료와 거름이 더해지지 않으면 풍요로운 결실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강원도와 대한민국이 환동해권,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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