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강원도의 경우 생산지수,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자본, 지역주민의 표출의사는 3％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강원지역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도는 그 정도로 홀대 받아 온 것이 강원의 역사이다.
이제 지사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쟁점화 될 수 있는 의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누구를 위한 폐광특별법인가. 폐광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투자가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산업이라는 게 사행성 서비스 이용시설이 전부이다. 지역 시·군의 재정은 윤택해졌지만 정작 수혜가 돌아 갈 지역주민은 지역을 떠나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글로벌 시대에 정선·태백지역에 폐특법 적용을 계속 요구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설사 중앙정부에서 폐특별법적용기간을 연장시켜 주더라도 인천, 제주, 군산 등지에 국제도시화란 이유로 카지노사업을 동시에 허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쟁점화 되어야 한다.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은 대체산업을 병행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여·야 후보자가 유치에 전력을 쏟겠다는 동계올림픽은 ‘도민의 지상과제’인가 하는 것이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개최 후 1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데 하루 지불이자만 1억원이 넘는 사업에 올인하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음미해 보아야 한다. 스포츠산업의 수입 면을 분석하면, 개최기간 숙박·음식료 수입이 29％, 게임, 홍보수입 10％, 현수막, 인쇄수입이 5％정도이다. 전체수입의 55％는 스포츠 장비, 의류 등의 제조수입이 점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올림픽 유치의 열정에 더하여 개최 후 지속적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제조업투자 부문의 보완, 혹여 예상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안책의 개발 등이 포괄적으로 쟁점화 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지진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척지역에의 원전 유치 전략은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의 원전은 일본보다 차세대용으로 보다 진전되었지만 지진, 해일 등의 비상사태 하에서도 안전관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원주∼강릉 복선 전철 건설에 1조원 이상의 투자액, 서울∼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1조원이상 비용소요 그리고 강릉녹색시범지구에는 아직도 투자규모가 결정되지 못한 채 일부 사업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사업요구로 사회적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지는 않은가.
강원도 공기업부채가 2조원에 이르는 등 전국최고의 적자 상태에서 적자재정관리는 이 시대의 심각한 도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궐선거 지사임기는 3년이므로 어느 당선자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 이제는 현실문제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는 점에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하며 쟁점화 과정을 통해 주민 공공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공약실현보다는 주민의 가치 성향을 투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