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경우 생산지수,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자본, 지역주민의 표출의사는 3%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강원지역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도는 그 정도로 홀대 받아 온 것이 강원의 역사이다.
이제 지사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쟁점화 될 수 있는 의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누구를 위한 폐광특별법인가. 폐광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투자가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산업이라는 게 사행성 서비스 이용시설이 전부이다. 지역 시·군의 재정은 윤택해졌지만 정작 수혜가 돌아 갈 지역주민은 지역을 떠나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글로벌 시대에 정선·태백지역에 폐특법 적용을 계속 요구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설사 중앙정부에서 폐특별법적용기간을 연장시켜 주더라도 인천, 제주, 군산 등지에 국제도시화란 이유로 카지노사업을 동시에 허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쟁점화 되어야 한다.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은 대체산업을 병행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여·야 후보자가 유치에 전력을 쏟겠다는 동계올림픽은 ‘도민의 지상과제’인가 하는 것이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개최 후 1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데 하루 지불이자만 1억원이 넘는 사업에 올인하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음미해 보아야 한다. 스포츠산업의 수입 면을 분석하면, 개최기간 숙박·음식료 수입이 29%, 게임, 홍보수입 10%, 현수막, 인쇄수입이 5%정도이다. 전체수입의 55%는 스포츠 장비, 의류 등의 제조수입이 점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올림픽 유치의 열정에 더하여 개최 후 지속적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제조업투자 부문의 보완, 혹여 예상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안책의 개발 등이 포괄적으로 쟁점화 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지진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척지역에의 원전 유치 전략은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의 원전은 일본보다 차세대용으로 보다 진전되었지만 지진, 해일 등의 비상사태 하에서도 안전관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원주∼강릉 복선 전철 건설에 1조원 이상의 투자액, 서울∼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1조원이상 비용소요 그리고 강릉녹색시범지구에는 아직도 투자규모가 결정되지 못한 채 일부 사업이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사업요구로 사회적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지는 않은가.
강원도 공기업부채가 2조원에 이르는 등 전국최고의 적자 상태에서 적자재정관리는 이 시대의 심각한 도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궐선거 지사임기는 3년이므로 어느 당선자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 이제는 현실문제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는 점에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하며 쟁점화 과정을 통해 주민 공공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공약실현보다는 주민의 가치 성향을 투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