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선택

▲ 박홍식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필수적이다 만가지 현상이 오고가는 가운데 그 쓰임은 다양하게 변한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근본이리라. 이번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도민의 선택결과 및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명제가 옳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또 이를 다른 시각에서 언급하면 최문순 당선자의 승리의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변하는 것은 민심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민을 대하는 후보자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한 이가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양양군수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여기서 진정성이란 주민에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한국정치현실에서 그나마 한번쯤 허리숙여 주민을 하늘높이 받들겠다고 진정으로 접근할 때가 바로 선거직전이다. 이 시기의 낮은 자세는 후보자 모두 진정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자신의 삶의 철학과 정치적 신념이 녹아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진정성은 혀끝에서 데굴데굴 구는 구슬에 불과하다. 주민의 감성에 호소하더라도 자신의 삶과 공직자상에 대한 올바른 이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가식적 진정성은 시민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뿐이다.

이러한 진정성이 도민의 민심을 변화시켰고 지사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논의는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는 주민의 대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사의 선택

3년여 잔여 지사 임기로 지사가 공약한 사업을 모두 할 수는 없다. 또 지사가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함께하는 도민이 없으면 나홀로 개혁에 그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참여도정, 일반시민이 도정의 일축을 이루는 거버넌스 행정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로부터, 정책사업주민참여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기대한다.

또한 정책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사를 보좌할 정책실의 설치를 제시한다. 외부임명의 정책실장과 정책위원회에 의해 합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실이 도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일본 유바라시의 폐광지역 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을 육성키 위해 관광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재정파산을 선고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두배 이상의 지방세와 수도세 징수, 그리고 공무원 수 50%감소 등으로 인구 15만명의 지역이 1만3000명으로 감소하고 20년간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과잉투자사업에서 강원도 또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젊은 세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고용기회 확대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적어도 강원도내 대학졸업자의 40%정도는 도내에서 고용될 수 있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끝으로 사족을 단다면 이씨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한 후 가신들을 정리했듯이 자신의 철학을 현실화 시키는 새로움의 틀을 신념과 능력에 의거하여 짤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역사의 잘못을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없으며, 그 중심에 인사(人事)가 있음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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