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수

환동해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난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환동해출장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제2청사까지 약속하였던 것이며 이보다 앞서 이광재 도지사 시절에는 출장소 확대 개편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출장소 확대 개편은 현실적인 당위이며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출장소는 1964년 2월 19일 강원도 규칙 358호로 동해안 각 시·군을 관할하는 수산사무 전담부서로 출발 한 이래 무려 47년의 역사가 흘렀다.

당시 3과 11계 직제 개편으로 출발해 현재 4과 14담당(계)으로 유지되었으나 나날이 발전하는 행정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정이다.

당초 설립 당시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육성, 관광자원화를 통한 신소득원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거의 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기존의 조직이 해양수산 기능 위주로 인제(編制)돼 시대적 요구인 항만관광 및 항만 기능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해양수산조직도 기능별로 분산되어 집중화 및 체계화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 기획 총괄과에 수산정책과 개발기능, 해양개발과에 연안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날로 발전하는 해양관광 기능은 해변(해수욕장)운영 등 기초 수준의 해양관광업무 수행에 급급하고 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 등 마케팅 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선진화 고급화 추세의 해양관광 수요에 효율적 대처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항만 기능 역시 현재의 최소 인력으로 수동적 법정업무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장차 예상되는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항로 활성화, 물동량 확보 등 항만산업 경쟁력 확보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신설 해양심층수센터 운영조직에 있어 현재의 11명 정원으로 정상 기능 수행이 어렵고 내수면 민원이 급증해도 행정처리가 여의치 않다. 88년에 내수면담당관(1과)제에서 94년 1담당제로 이어 96년에는 전담조직이 폐지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출장소는 해양수산, 해양관광, 항만으로 조직이 조정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조직 3개 과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여 항만물류, 항만운영 담당을 어업지원과에 어업복지, 해양관광과에 해양레포츠, 해양관광마케팅 담당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4과 14담당에서 1과 3담당이 늘어난 5과 17담당으로 하되 현재의 직원 99명에서 최소한 8명이 늘어 난 107명 정원으로 하는 것이 출장소 확대 개편의 주요 골자라고 할 것이다.

과(課) 증설과 직원 증원이 중앙정부의 견제로 여의치 않다면 도 본청에 있는 기존의 조직을 통폐합하여 운영의 묘를 거두는 것이라든가 또 도지사 직속 ‘수산관광특보’를 두어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획기적인 발상의 대 전환으로 도 본청 상당 업무 중 영동지역과 관련 있는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하여 제2청사 성격의 분청(分廳)으로 격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최문순 지사의 선거 기간을 통해 언급한 동해안 영동지역 개발 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차제에 현재의 ‘출장소’라는 명칭은 읍·면에나 있을 법한 하위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 환동해청’, ‘강원도 영동본부’ 등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관장은 이사관 급으로 보(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출장소 건물은 강릉시 부지에 지어진 근 50년이 다된 노후 건물로 협소하고 주차장 공간 또한 여의치 않다.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대식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최 지사의 과감한 용단으로 과거 한나라당 지방정부와는 다른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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