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강원본부 집행위원장한국분권아카데미 분권연구팀장
우리 삶의 터전인 강원도를 살펴보자. 강원도가 자랑할만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지만 SOC 기반사업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서 강원도가 뒷전에 있으며 개발행위마저 2중 3중의 규제로 인해 제약이 심하고 인구 비례로 인한 정치력 또한 약하다. 강원도의 농촌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도시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교육환경 또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쓰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그나마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취득세, 거래세 50％ 감면으로 인하여 부족했던 강원도의 재정이 더욱 취약해졌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산업구조의 분산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사실 분권은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국적으로 분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는 지방분권국민운동,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세 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며 현재는 이 세 개의 단체가 의기투합하여 통합 및 확대·개편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1풀뿌리 주민자치를 비롯한 주민주체의 지방자치, 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정치행정적 분권, 경제산업적 분산·분업, 문화사회적 분화, 자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2012년 총선, 대선을 통해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 마련 4관련 의제와 정책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 활동 등을 목표로 다시 한 번 분권운동의 국민적 참여와 정책 반영을 위해 활동 할 계획이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생을 마감 할 보다 나은 강원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전국적인 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형’개헌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와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과세자주권을 강화하여 현재 8:2로 책정되어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자감세 철회, 종부세 부활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금융 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지, 교육 등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분권’을 통해 이루어낸다면 이것이 진정한 분권 국가이고 보다 나은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높여야 할 시기이다.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의해, 지자체 간 나눠먹기 식의,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고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정한 분권이 아닌 서류상 또는 무늬만 분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분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분권적인 마인드를 갖춘 리더를 선택해야만 진정한 분권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