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규 강원대 교수

강원경제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09년 GRDP 기준)로 전국 9개도 가운데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대비 GRDP비중은 1998년의 3.0%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도 연 2.3%로 전국 평균(4.1%)에 하회하고 있다.

강원경제의 돌파구는 없는가.

강원도는 석탄산업 쇠퇴 이후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선도산업의 부재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미약으로 현재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타시도 선도산업의 전국산출액을 대비한 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전자부품이 42.5%, 경남은 선박이 45.8%, 경북은 전자통신이 45.8%, 전남은 철강이 49.8%, 울산은 석유화학이 53.6% 등이다. 국내 1000대 기업(2009년 매출액 기준) 중 강원도에 본사를 둔 기업수는 5개에 불과하다.

강원도에 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차선책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경제의 강한 힘은 중소기업에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허약한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이다.

다만 독일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여 졸업생의 80%를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독과점과 카르텔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경쟁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부분 카르텔을 허용하면서 보호하고 있다.

독일중소기업은 해당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독일정부가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보호하고 육성한 결과다. 허리가 강한 독일경제는 세계경제 불황에도 큰 문제없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종류별로 비교하면 어느 선진국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독일 중소기업처럼 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적 지원정책은 많지만 현실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일까 아니면 기업의 문제일까.

강원도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지원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계 기업에게 주는 지원은 시한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자생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 부품공용화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규모를 키워 경제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기술력·마케팅 능력 등으로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FTA 등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다.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한 숫자놀음은 지양해야 한다. 성공가능성이 높고 지역기업으로 정착할 의지가 강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경영·마케팅능력 부족, 자금관리 문제, 시장성이 없는 아이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험이 풍부한 은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버지원팀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면, 강원도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좋은 생태계는 중소기업들을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도내중소기업을 독일중소기업과 같은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강원경제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산학연관의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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