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여파에 따른 국회 공전 장기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건 특검 시행 등 8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조건부 등원의사를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먼저 등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 체제 구성과 당 쇄신안 마련, 민주당은 통합 전당대회 등의 문제로 여·야가 약속했던 특별법 연내 제정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등이 우선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 쟁점 항목이 조율되지 않은 점도 연내 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의 핵심조항인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는 향후 일정을 잡아 법안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 위원간 물밑접촉은 전무하다.

이처럼 특별법 연내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1월까지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월부터는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제정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법 제정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며 “연내 제정 무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사)동사모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주환)는 15일 이와관련 국회 앞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동사모 조직위는 “정치권은 올림픽 유치 확정 후, 약속한 특별법 조기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뒤 이해봉 평창특위 위원실과 도출신 의원실을 방문해 연내 제정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