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규 강원대 교수

강원도의 경제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기업의 혈관인 금융에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제적 환경 여건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금융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의 강원도내 지점 설립도 오래전부터 건의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예전에 강원도 연고의 강원은행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으로 합병되면서 대표적인 지역연고의 금융기관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강원도 중소기업체들은 지역연고 은행의 부재로 인해 자금 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낙후된 강원도는 경제적 환경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 고리 속에서 암울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경제구조는 전국 GRDP 대비 비중이 전국 9개도 가운데 2번째로 낮고,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성장률은 전국 평균과 9개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수에 의존하는 단순가공형 산업구조, 경기민감 업종에 치중된 고용구조,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의 저하 등이 원인으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분석했다.

IMF 이후 강원지역의 금융기반과 금융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지방은행은 전국에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원화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에 지원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방에서 조달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금융기관이다. 지방은행의 부재는 기업들의 금융상품의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금융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1967년에서 1971년 사이에 10개의 지방은행이 설립되었으나 많은 지방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합병 및 퇴출을 당하였다. 최근 경남과 광주지역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면서 지방은행 인수에 많은 힘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자본으로 이루어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합병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금융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경남과 광주지역 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총선과 대선을 지렛대로 하여 지방은행 설립추진 등 지방금융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대형화 하는 시기에 소규모 지방은행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상호신용금고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마당에 지역주민들이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신뢰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옛 강원은행이 사라지고 저축은행,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강원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최근 금융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추세로 글로벌시장에 관심이 많은 시중은행들은 지역경제에 별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지역밀착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활용하여 대출하는 한계를 벗어나 정성적인 비재무적 자료를 활용한 대출이 가능하여 지역기업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원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원경제의 튼튼한 혈관이 되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지방은행이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의 설립과 많은 지점 개설로 지역의 자본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도민들의 원활한 금융서비스와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지방은행 설립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강원은행 신설 및 시중은행의 지방은행 신설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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