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용

양구군의회 의장

소양강댐은 국가산업에 광범위한 편익을 주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전기 및 용수공급과 집중 호우시 방류량 조절을 통한 수해방지는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양구에게 있어 소양강댐 건설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다. 소양강댐이 대한민국에게는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속페달’이 되었지만 양구에게는 지역발전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로 작용했다. 아니 그보다는 지역경제를 침체, 후퇴시키는 ‘후진기어’ 같은 존재였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먼저 댐 건설 이후 새로 놓인 도로는 춘천까지 거리를 기존 37㎞에서 84.6㎞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마저도 험준한 산에 소양강댐 담수의 지형을 따라 만들어진 탓에 굴곡이 심하고, 노폭도 좁아 그 길로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안전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은 인제, 홍천을 경유하는 코스로 110.8㎞를 달려서야 춘천에 닿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댐건설 이전보다 춘천으로 가는 시간이 4배 이상 느려졌던 것이다. 당시 아래의 지방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일일생활권을 맞고 있는 터라 양구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허탈함은 더욱 컸다.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생필·공산품의 고가격 형성을 비롯해 원거리에 따른 응급환자 후송 지연, 안개 발생에서 오는 기관지 질환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크고 많았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 양구를 등지게 되었으며, 댐 착공시기인 지난 1966년 4만1606명이었던 양구 인구수는 완공과 함께 3만9665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시작일 뿐 80년대 접어들면서 인구수는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렸고 2012년 현재 2만명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소양강댐 건설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어 양구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도 46호선 개량 등 양구가 침체에서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40년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양구군의 모든 주민이 소양강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 5㎞이내 주민에게만 지원을 하는 등 수몰면적, 구역면적, 인구수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법령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수몰면적도 없고 교통 및 댐 건설로 인해 피해도 없는 시·군이 댐 주변 5㎞이내라는 이유로만 인구수와 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양구군은 전체가 완전히 고립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댐 주변 5㎞이내에 인구수와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양강댐 건설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수혜자 부담 또는 출연금을 대폭 인상해서라도 양구군에 대한 피해보상을 댐 주변 5㎞이내가 아닌 양구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만이라도 양구군에 대하여 지원 비율을 높게 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양강댐 건설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 온 양구군과 군민을 위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각종 피해의 보상과 제도적인 지원을 해서 양구군민의 한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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