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발간된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이 있다. LG경제 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2010년 유행할 71가지 트렌드를 예측한다. 미래사회의 쟁점이 될 이슈 100개를 소개하는 책 강준만 저 ‘한국논쟁 100’도 있다. 이 책들이 언급하는 이슈들은 ‘가족제도 평균수명 알파걸’ 등등 기존의 사고 틀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근데 이 두 권의 미래 트렌드 전망서에는 ‘복지’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이는 우리사회에 ‘복지’는 전문가들도 등장을 예측하지 못한 화두임을 입증한다. ‘복지’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친숙해진 것은 어림잡아 3년 미만으로 각종 ‘무상’이라는 단어와 짝을 맺으면서부터이다. 특히나 작년은 연초부터 시작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가 일년내내 국민들의 찬반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 사회를 양분시켰다.

그러면 사회학자 미래학자 등 전문가들도 예견하지 못한 ‘복지’가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곁에 다가온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그동안 세계 여러나라의 선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여불 정도일 때 ‘복지’는 공론화된다는 말을 한다. 삶의 여유 정도가 나눠주는 것도 실천할 수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OECD 30개 국가 중 하위 몇 번째이다. 이 수치 또한 우리정도의 국가경쟁력이면 복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여론몰이를 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복지가 도래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복지의 출발은 정치권의 생색내기에서 출발한다. 늘 ‘무상’이라는 단어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복지’와 함께 하는 이유이다. 4·11 총선 표 얻기에 복지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5년간 새누리당은 약 75조원을,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을 쏟아 무상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했다.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어 되돌릴 수 없다. 과잉복지로 망해가는 나라에서도, 이성적집단인 대학생들조차 복지혜택축소에 대한 데모를 일삼는다는 기사를 무심히 넘길 일은 절대 아니다.

조미현 출판기획부국장 mihyu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