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대칭정보’와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특히 강원지역은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95.0%를 고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한 산업저변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은 금융,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유동성조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도입된 동 제도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저리로 해당은행에 대출해 줌으로써 은행의 조달비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감면효과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따라 동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지원자금을 간접적으로 수혜받는 지역 중소기업은 358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총액한도대출)을 수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해 금리감면효과가 0.83%p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의 67% 정도가 자신들이 한국은행 지원자금을 수혜받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지원제도의 유효성이 낮은 점이 주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여러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강원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강원지역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은 강원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득창출능력을 제고토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강원도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보호·지원제도를 장기간 용인하지 않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의 전환추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생존법칙인 정글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유리한 금융조건을 포착하기 위해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