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나돌았던 유명 연애인 동영상이 가짜로 밝혀진 적이 있다. 등장인물이 유명가수와 닮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진위여부 논란이 일었으며 이 동영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결국 가짜로 판명됐다. 불구속 입건된 5명의 유포자 가운데는 18세 고교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최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인터넷 맞짱카페 회원 2483명 가운데 중·고생은 1625명(65％)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초등학생도 175명(7％)이나 됐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증가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익명성,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난삼아 또는 충동적, 우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절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죄의식이 희박하고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그만큼 사이버 범죄의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초중고에 컴퓨터 교사를 통한 정기적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과 사이버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면 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알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통제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홍석훈·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