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이 10일 밝힌 금강산 육로관광은 기대만큼 과제도 많다. 실제 육로간광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회의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각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상 처음으로 휴전선을 여는 문제와 함께 밀린 현대의 대북지불금 문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제 등등 내년으로 예정된 육로 관광의 앞길은 장미빛 일색으로 치장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 육로개설

육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600억∼1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대아산측은 이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도로 개설이 남북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금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육로개설에 대한 정부당국간 합의도 남아있다.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금년 7월 중 당국간 협상이 진행돼 공사착공일정 등 구체적 사항이 협의되도록 당국에 건의한다’고 합의한만큼 육로 개설의 실질적인 가능성은 7월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

장관급 회담에서 육로개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사방법, 지뢰제거, 차량운행 등 구체적인 후속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사안은 경의선 복원 사업이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북 지불금 지원

현대아산이 북한측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지북금은 2월분을 시작으로 5월분까지 모두 4천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아산과 북한측은 관광대가를 절반정도 지원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지불해야할 금액은 2천200만달러 내외가 유력하다.

이번 육로관광의 실질적인 핵심은 결국 대북지불금이다. 북한으로 봐서는 육로관광을 통해 이 돈을 받으려는 것이고 현대아산은 육로관광을 매개로 이 자금을 어디에선가 차용, 관광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이해가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올 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금융권이 금강산 육로관광의 사업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일 금융권이 현대아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개별기업의 협력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 관광특구 지정과 개발

북한이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2개월 내에 제정, 공포하기로 약속했다고 현대아산측은 밝혔다.

금강산 일대가 관광측구로 지정되면 외국관광객이 몰려오고 투자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설해수욕장을 개설,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골프장과 종합편의시설도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 자유통행과 국내 은행지점 개설, TV시청 범위 확대 등 그동안 금강산 관광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대아산은 장전항 일대에 4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대는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국내외 유력기업들과 콘소시움을 구성해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단위사업별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宋正綠 jrso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