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선

원주시의원

원주시 하수관거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원주시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해,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민간건설업체가 시설을 건설한 후에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획득해 원주시로부터 약정된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지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원주천 좌안의 단구동, 개운동, 명륜 1,2동, 중앙동, 원인동, 학성동, 일산동 지역에 하수 및 오수관거 143㎞를 설치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998억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주시 하수관거BTL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원주시 지방재정의 채무를 증가시켜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BTL 사업예산은 예산 외 채무로 잡혀 있다. 이에따라 원주시의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아 채무로 잡혀 있지 않을 뿐더러 채무액이 사업비의 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총 사업비는 998억원이 소요되는데 향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20년 동안 시설임대료 2104억원, 운영비 296억원 등 총 2400억원에 달한다.

998억원을 투자한 민간건설업체에 공사비의 배가 넘는 혈세 240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원주시는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부실공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공이 완료된 구간의 굴착 깊이와 포설한 모래양을 측정해 본 결과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되메우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BTL사업에 하루 동원되는 인력이라고 해봐야 몇명 안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예산대비 턱없이 부족한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TL사업이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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